나눔기본법(안) 제정 반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1. 문정림의원 대표발의(2013.1.28.)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나눔기본법(안) 제정’의 본질은 우리나라 기부금액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부문화 확산에 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 중 70%가 기업기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눔기본법(안)은 중산층의 계획기부를 자발적으로 높이고자 유도하는 법안으로 그 중심은 기부연금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있다.

3. 이에 나눔기본법(안)은 자원봉사의 개념을 도입하여 자원봉사의 다양한 분야 중 일부인 기부를 문화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자원봉사문화 및 제도(법률)까지도 억지로 이 법안에 넣어 법적인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1.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근본취지는 환영

2. 나눔기본법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간의 충돌 우려

① 지난 20여년 간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에서부터 환경, 인권 등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의 개념과 가치를 토대로 시민의 참여와 변화를 위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 국가적인 정책 수립 등 기업 및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② 나눔기본법(안)은 자원봉사의 제도적, 문화적 측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나눔이라는 정의 속에 자원봉사를 사회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포함시키고자 하며, 나눔문화 확산이라는 기부중심에 나눔기본법을 구성하는 들러리로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③ 사회복지적 관점에 좁혀져있는 나눔기본법(안)상의 ‘나눔’개념안에 법적·문화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자원봉사’라는 광의의 개념을 포괄한다는 것은 자원봉사 가치를 왜곡하며 현장의 혼선을 초래할 뿐이다.

④ 나눔기본법(안) 최종 수정안을 보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독자성을 인정,‘자원봉사의 날’인 12월 5일과 별개로 10월 첫째 토요일을‘나눔의 날’로 지정하고 나눔기본계획 중 자원봉사 부분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른‘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으로 대체 한다고 되어 있다.

⑤ 이는 자원봉사에 대한 독자성을 복건복지부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며 자원봉사분야가 나눔기본법이라는 틀 속에 법적인 체계로 존재할 이유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 주는 것이다.

3. 정부(보건복지부)의 상명하달식 법안 제정 우려

① 자원봉사 등 나눔은 자발적인 시민참여 활동으로 법의 제정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단체 등의 요청이나 욕구충족에 맞춰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나눔기본법(안)은 정부가 과거 개발시대의 방식처럼 법제정을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하여 시대정신에도 어긋나는 법제정 방식인 것이다.

1. 나눔기본법(안)에 자원봉사를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협력·동참할 것이나 나눔기본법 제정을 위한 무리한 추진에는 반대한다.

2015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