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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9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 행위제한 기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4-27 조회수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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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9()에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 행위제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사업 추진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 14, 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특정 정당특정인의 선거운동 금지

3년 이하 지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
 

. 공직선거법

- 103(각종집회 등의 제한) 3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금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카목)

- 86(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2항제4

지자체장은 선거기간 중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법령에 규정된 행사 제외)

 

 

각종 행사 개최 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바라며, 지자체 후원 행사 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반드시 확인(지역 선관위)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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