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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부금(전액손금)특별공제(자원봉사)에 관한 법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12-22 조회수 6325
첨부파일    소득세법(69298).hwp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28, 2000·10·23]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6·12·30, 98·12·28, 2000·10·23, 2001.12.31, 2003.12.30, 2005.12.31, 2006.3.24 제7908호(「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9.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3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6.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사립학교법」 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한다)

    다.「기능대학법」 에 따른 기능대학

    라.「평생교육법」 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마.「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바.「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사.「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아.「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자.「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학협력단

    차.「한국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8.「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제52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98·12·28, 2000·10·23]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 동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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